법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가8, 2022. 12. 22.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위헌제청
   국가공무원법제69조제1호위헌제청
   가사소송법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바294, 2022. 9. 29.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제1호 본문 위헌소원
   지방공무원법제61조제1호본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지방공무원법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형법

2020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502, 2020. 12. 23., 기각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제3호 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4제3호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264, 2020. 5. 27., 합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7조제1항제3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2019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754, 2019. 7. 25., 기각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등 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4등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초ㆍ중등교육법

2016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196, 2016. 12. 2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부칙제7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률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형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153, 2016. 12. 2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4조제2항등위헌소원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대한민국헌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아동복지법 철도안전법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항공보안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1012, 2016. 12. 8.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49조제1항제2호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헌법재판소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212, 2016. 5. 2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7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치료감호법 형법

2015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1030, 2015. 7. 30.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위헌확인
   사회복지사업법제35조의2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사회보호법 사회복지사업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아동복지법 형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107, 2015. 2. 26.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등 위헌소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7조제5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소년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11년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1. 12. 22. 선고 2011고합73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